광주 여객운수사업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여객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뉘고, 요구되는 인허가의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사업 구조를 잡을 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1. 면허 및 등록 의무 (제4조)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큰 사안이라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지 처분 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양벌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제93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와 점검 기록이 실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와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과 1년의 기간도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정지는 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 청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제86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시정 내역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1. 사업등록·면허 사항

2. 유상운송 여부 점검

3. 차량 및 안전관리 사항

4. 운수종사자 관리

5. 플랫폼운송사업(콜밴·앱택시) 운영

6. 행정처분 이력 관리

7. 법령개정 사항 반영

여객운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운영 방식을 두고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관할 행정청의 면허취소·사업정지 처분이 함께 열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 분쟁이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형사, 행정, 공정거래, 노동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방어로 이어집니다.

· 사업 확장이나 구조 변경 전에 인허가 요건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 뒤늦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수탁 계약과 플랫폼 연계 구조가 명의이용이나 무허가 유상운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영업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문 단계에서 시정 내역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법률 검토나 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