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 뺑소니 혐의 의뢰인, 불기소 사건 마무리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수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킥보드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차량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는 들었으나 보도블록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이후, 신호 대기 중일 때 피해자가 의뢰인을 따라와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라는 피의 사실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는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즉, ‘사고 후 미조치’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형량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선고되는 형량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망했음에도 미조치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폈고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