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 마약 처방 등 혐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광주의 A병원에서 형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약을 지급 받았습니다.

지급 받은 약을 총 20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과정에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부산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

◎ 마약 투약 • 단순소지 처벌 수위

▶ 구성요건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재범방지 및 치료를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형사 소송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