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 의뢰인 도와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청구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광주에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남편이 유흥업소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남편의 진심어린 반성으로 마음이 약해졌다는데요.

그러나 이후로도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민법(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 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친권·양육권의 요건

1. 자녀의 의사

2. 자녀와의 친밀감

3.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직업

4. 주거환경과 양육방식

5. 보조양육자의 유무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음을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양육에 전념한 의뢰인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이게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후,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진행한 이혼변호사가 치밀한 변론 전략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