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자녀들과 몇 달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면접교섭의 조정 내용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자녀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학교·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과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의 의사에 따라 먼저 연락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 빈도는 그리 잦지 않았으며 연락 의도 역시 자녀들에게 보탬이 될 마음으로 연락한 것뿐임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스토킹 관련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해도 높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관련 형사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광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분야별 전문 변호사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