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 조합원 지위 확인 이끌어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조합 측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지위 상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 부인이 의뢰인 몰래 인감을 빼돌려 세대주를 변경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연락을 끊고 지냈기에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Q.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는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인정되지 않은 자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정당한 조합원임을 입증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또한,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할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소송 진행 시 위 사안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의뢰인은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세대주를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전 부인이 의뢰인 몰래 세대주를 변경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 부인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민사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