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 의뢰인 도와 빼앗긴 상속분 전액 반환

광주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피고들)이 거액의 돈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피고들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상속회복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고들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는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아버지 사망 직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행위는 무효입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겨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광주상속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