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 의뢰인 도와 구상금 청구, 전액 반환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게의 사장이었습니다.

식당을 방문한 고객이 비상구 문을 테라스 문으로 착각하여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층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건물의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Q. 광주민사변호사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구상권이란 무엇인가요?

A.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채무’란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일방만 손해배상청구를 당해 위자료를 지급했기에 다른 상대방에게도 해당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함께 생기는 것인데, 이미 일방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위자료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손해배상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문에 기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구상금소멸시효는 10년이며 해당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6조 및 제760조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소방시설공사업체로,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맡겼고 완비증명서 또한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은 안전시설이 완비되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다수의 전문 변호사와 다방면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