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 의뢰인 도와 대물 손해배상금 전액 청구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리비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차량이 출고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고된 시점이 한참 지난 차량은 격락손해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이 범위의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급차의 경우는 그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비용

사고로 수리 또는 재구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대체하는 물건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도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파손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빌리는 데 사용한 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영업용 물건이 파손된 경우 영업용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손해액은 영업용 물건을 수리하거나 재구매하는 데 드는 기간에 1일당 손해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른 영업용 물건을 소유하고 있거나 대체비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이 제시한 차량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셨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광주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변호사는 공업사에 요청해 받은 수리비용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는 해당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비공식 정비소보다 더 높은 비용이 드는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했다고 말하며,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차량이 고급 수입차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의 경우, 비공식 부품을 사용할 경우 성능 저하 및 차량 가치가 하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