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 피해자 의뢰인 도와 폭행∙상해죄 고소 대리

광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남자친구인 피고소인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언성이 높아지며 과격해졌고, 화를 참지 못한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에 매우 두려워하고 계셨고,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자 광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광주변호사가 🔗폭행죄/상해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게 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꼭 신체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즉, 물건을 던지는 행위, 얼굴에 침 뱉는 행위도 폭행 행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폭행을 넘어 🔗특수폭행, 공동폭행으로 인정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해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죄 또한 보통상해죄, 존속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등 나눠집니다.

단순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매우 경미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했어도 위와 같은 수준의 상해를 입지 않는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소인의 폭행은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의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싸우는 내용, 피고소인의 폭행, 의뢰인이 고통을 받는 소리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죄사실로 입은 상해 피해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뺨과 몸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좌측 흉부와 어깨, 얼굴의 상처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해당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피해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증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피고소인의 태도를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