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 1억원 대여금 반환 요청한 원고의 청구 기각

광주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중소기업인 A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었고, 원고는 A사의 경영 파트너이자 재무를 담당하는 CFO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는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대학 시절부터 함께 창업을 결심하고 회사를 일구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며 영업과 연구개발 부문을 담당했고, 원고는 회사의 재무와 회계, 그리고 자금 운용을 맡았습니다.

최근 들어 의뢰인은 원고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듯한 정황을 발견해, 회사 재무 내역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가짜 대출 계약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기와 배임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원고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는 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억울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받은 경우라면, 대여금 소송 기각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대표적인 대여금소송 기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회사가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의뢰인이 인건비 지출을 위해 원고의 개인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대여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회사 및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무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지출 내역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사건 당시 원고가 모든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송금 사실 여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원고가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대여금 약정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