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 2억 국가손실죄 군인 의뢰인, 항소심으로 징역 1/2 감형

의뢰인은 국방부 소속 군인으로, 군 예산을 관리하고 군 내부의 물자 및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수 물자 구매 계약을 악용하여, 의뢰인은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수억 원의 군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 당해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 국고등손실죄

국고등손실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국가에 변제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특가법 등 위반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아 피해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약 1억원을 군에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구상금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본인의 급여로 성실하게 변제해오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재산을 통해 피해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금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도 새로운 양형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징계를 받으며, 정상 퇴직금의 절반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퇴직금을 전액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