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 장애인복지카드 불법 사용 의뢰인, 기소유예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사는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공문서의 권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제230조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공문서부정행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CASE 1. 사망한 딸의 장애인복지카드 무단 사용한 사례

사망한 딸의 복지카드로 중증장애인 행세를 한 A씨의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중증장애인으로 허위정보를 입력해, 장애인 혜택으로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로 500만원 벌금형 처벌을 내렸습니다.

CASE 2.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한 사례

B씨는 길에서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 제시하며, 해당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공문서부정행사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에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